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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국가지식산권국,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업무편람 발표 – Trademark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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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2년 7월 26일, 중국
국가지식산권국(CNIPA)은
‘지식재산권
분쟁조정
업무편람’을
발표함

  • (주요내용) 동
    편람의 주요내용은
    다음과 같음

    • CNIPA
      지식재산권보호부는
      CNIPA와 사법부가 공동
      발표한
      ‘지식재산권
      분쟁조정 업무
      강화에 관한
      의견’을 심도 있게
      관철하고 지방
      지식재산권
      관리부문과
      지식재산권
      분쟁조정 조직의
      업무가 발전할 수
      있도록 지도하기
      위해 동 편람을 편찬
      및 발표함

    • 동 편람은
      지식재산권
      분쟁조정 업무를
      규범화하기 위해 당
      중앙(党中央),
      국무원(国务院) 및
      유관 부서 등의
      지식재산권
      분쟁조정 정책 및
      법규를 체계적으로
      정리함

    • 또한, 일부 성(省)의
      기존 지식재산권
      분쟁조정 업무
      경험을 요약 및
      정리하고 조정 이론,
      조정 실무, 관련
      문서 등의 방면에서
      세부 운영 지침과
      전형적인 사례를
      제공하여 관련 정부
      부처와 조정 조직이
      업무에 참고할 수
      있도록 함

    • 동 편람의 전문은
      지식재산권 분야의
      종사자와 중재자가
      쉽게 이용할 수
      있도록 CNIPA
      홈페이지에
      공개됨

    • 다음 단계에서 CNIPA는
      동 편람의 사용
      방법에 대한 자세한
      설명과 함께 일련의
      교류 활동을 통해
      조정 조직의 관리
      능력과 중재자의
      중재 기술을
      효과적으로
      향상시킬 예정임

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
guide to the subject matter.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
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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