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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국가지식산권국,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 발표 – Pat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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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13일, 중국
국가지식산권국(CNIPA)은
‘2021년 중국 특허
조사 보고서’를
발표함

 CNIPA는 중국의
지식재산권 이슈와
관련된 대량의
데이터를 수집하여
정책 연구 등에
반영하기 위해 매년
연간 조사보고서를
발표함

  • 이번 조사는 2020년 말
    기준 유효 특허를
    보유한
    기업·대학·연구기관의
    특허권자를
    대상으로 총 1만 4천
    건의 특허권자
    설문지와 3만 9천
    건의 특허 설문지를
    배포하여 각각 80.6%와
    82.5%의 회수율을
    기록함

동 보고서의
주요내용은 다음과
같음

  1. 유효 특허의
    산업화율 증가

    • 2021년 중국 특허
      산업화율은 35.4%로
      전년 대비 0.7% 높아져
      최근 3년간 상승세를
      보이고 최근 5년간 30%
      이상을 유지하는 등
      안정적인 흐름을
      보임

    • 혁신 주체인
      기업의 유효 특허
      산업화율은 46.8%로
      전년 대비 1.9%
      상승함

    • 기업 규모별로는
      대·중·소기업의
      특허 산업화율이
      각각 47.1%, 54.6%, 47.7%로 모두
      전년보다 상승함


  2. 산·학·연
    협력의 효과

    • 대학을
      제1특허권자로 하는
      산·학·연 협력
      특허의 산업화율은
      22.8%로 대학 특허의
      산업화율 평균 대비
      7배 이상이며,
      과학연구기관을
      제1특허권자로 하는
      산·학·연 협력
      특허의 산업화율은
      25.8%로 과학연구기관
      특허의 산업화율
      평균보다 약 10% 높음

    • 산·학·연
      협력을 통해 창출된
      특허의 산업화 평균
      수익은 건당 1,029만 2천
      위안(한화 약 19억
      9천만 원)으로 중국
      기업 전체 평균
      수익(건당 777만 위안)
      보다 32.5% 높게
      나타나며
      산·학·연 협력이
      경제성 제고에
      효과적임을
      보여줌


  3. 지식재산권 보호
    환경의 전반적인
    개선

    • 2021년 중국 기업이
      특허권 침해를 당한
      뒤 권리보호 조치를
      취한 비율은 76.4%로
      전년 대비 2.5% 높아져
      기업 특허권자가
      특허권 침해에 보다
      능동적으로 대처한
      것으로 나타남

    • 중국 특허 침해
      소송 사건에서
      법원이 배상,
      소송조정 또는
      법정화해 금액이
      100만 위안(한화 약 1억
      9,335만 원) 이상이라고
      판결한 비율은 16.3%로
      전년 대비 9% 상승해
      중국 지식재산권
      침해 비용이
      지속적으로
      높아지고 있음을
      보여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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